헌법에 이렇게 나왔네... 외교부하고 정부 도대체 뭐하는거야? 진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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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1 00:00:00
- 조회수
- 518
- 작성자
- 미**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국민의 요건,재외국민보호]
제 2 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국가구조를 받을 권리]
제 30 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수
있다.
헌법에 저렇게 명시를 해놓고 (물론 헌법은 성문법이지.)
재외국민을 보호는 커녕 생존권 조차도 보장을 못하게
내버려 두고 있나?
하루 종일 나를 포함한 전 국민이 한 사람의 생명권에 대해서
골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태도를 촉구하고 있는데 도무지
어떠한 쓸만한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정부가 무슨 정부며
그러면서도 댁들이 관료라 떳떳하게 대한 민국의 행정 또는 정치 또는 외교에 관련한 일을 할수가 있겠소?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요???
오로지 미국 놈들 앞에서 설설 기면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파병을 해도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반응을 접했소.) 또 주한 미군은 미군대로 \'안녕히 가세요~~~!!!\' 하고 국익 국익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익이며
파병 자체가 미국의 강대한 주권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적
성향을 못 버린채 비 자주적으로 감행한것이 아닌가?
일본은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은) 최대한 자신들 입장을 관철하면서 종교단체와 교섭해 국민을 살렸는데
우리나라는 단 한명도 보장을 못한단 말인가???
외교부 수뇌부인 반모씨,최모씨,이모씨...
나같은 서민은 정말 죽었다 깨어나 봤자 한번도 못 볼 인간들
이시오만은 댁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상기하시오.
높으신 양반들에게 참으로 미안하오만 정말...
대한민국의 대학생으로서 한번도 나라를 부끄럽다고 생각한
마음이 없었지만 그대들하고 국가가 참으로 부끄럽소이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거나 한국에 테러가 터져도
댁들은 외무부 안에서 일신이 무사평안하시겠지.
우리 같은 서민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피랍된 그사람 같은
돈없고 빽없고 가진거라곤 등짝 달린 몸뚱아리밖에 없는 사람
들이나 죽고 다치겠지,뭐...